세상을 바꿀 법정

'日 오염수' 방류, 고래 생존권 위협 인정될까

'日 오염수' 방류, 고래 생존권 위협 인정될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아 오염수 방류가 이뤄졌고 이에 따라 어업인 등의 생존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이번 청구인에 돌고래와 밍크고래 등이 이름을 올린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지난 2003년 이른바 '도롱뇽 소송'을 비롯해 그동안 동물이 원고인 소송이 몇 차례 제기됐지만 모두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수술실 CCTV 1년…환자 보호냐 사생활 침해냐

수술실 CCTV 1년…환자 보호냐 사생활 침해냐

의대 증원 갈등 이전 의료계의 최대 화두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논란이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논의가 시작된 지 7년 만인 2021년 국회 문턱을 넘었다.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헌법재판소는 의료계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리 중이다.수술실 CCTV 설치는 대리 수술과 성범죄를 막고 의료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반면 의료계는 의사들이 수술을 꺼리게
길들이기 vs 투명성 강화…'노조 회계공시' 위헌?

길들이기 vs 투명성 강화…'노조 회계공시' 위헌?

"노골적인 노조 길들이기" "노조 회계 성역 아냐"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노동 개혁의 하나로 노조의 회계 공시를 강화하면서 불거진 갈등이다. 회계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조합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자 노동계는 회계 공시를 사실상 의무화했다며 반발했다.시행 직후 노동단체는 따르지 않을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우려해 일단 수용했다. 하지만 헌법소원을 정식으로 제기,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리하고 있다.헌재 심리 결과에 따라 의정 갈등에
"이 고통 끝낼 수 있다면"…'존엄사' 헌재 판단은

"이 고통 끝낼 수 있다면"…'존엄사' 헌재 판단은

희귀난치병 환자 당사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이른바 '존엄사'를 제도화하지 않은 입법의 부재가 헌법재판소의 도마 위에 올렸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과 한국존엄사협회가 척수염 환자 이명식 씨와 이 씨의 딸을 대리해 낸 존엄사 부진정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번에 헌재가 결론을 내리면 존엄사 입법부작위에 대한 세 번째 판단이
"아동 기분상해죄인가"…'정서적 학대' 운명은

"아동 기분상해죄인가"…'정서적 학대' 운명은

"기분 나쁘면 고소하는 거죠. '기분 상해' 죄예요."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 사이에선 씁쓸한 농담이 만연해졌다.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반감을 가진 학부모가 급기야 '기분을 상하게 했다'며 고소를 남발한다는 불만이 응축된 표현이다.해석을 덧대면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 정서적 학대 금지 규정의 모호함을 단번에 꼬집는 표현이기도 하다.아동복지법 제17조는 금지 행위를 규정한다. 금지 행위 가운데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노인성 치매도 장애" vs "예산 감당 안돼"

"노인성 치매도 장애" vs "예산 감당 안돼"

추정 치매 환자 수 100만 명 시대,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앓고 있는 질병 치매. 노인성 치매는 과연 장애로 인정될까.4일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중 추정 치매환자수는 96만여 명에 달하고 추정 치매 유병률은 10.38%이다.급격한 노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 환자 수는 물론 유병률도 높아져 2030년 142만 명, 2040년 226만 명, 2050년 315만 명, 2060년 340만 명, 2070년 3
임금피크제 20년, 늘어난 정년·줄어든 임금

임금피크제 20년, 늘어난 정년·줄어든 임금

"나이는 마음의 문제다. 신경 쓰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미국 소설가 마크트웨인의 말이다. 하지만 정년을 앞두고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라면 쉽게 공감하기 힘들다.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국내에 처음 적용된 건 2003년. 그로부터 10년 뒤 법적 정년이 60세로 의무화하면서 본격 도입됐다. 정년이 늘면서 생기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신규 채용 여력을 창출한다는 취지다.정부 주도로 급
"진실을 말한 죄?…'사실적시 명예훼손' 논쟁

"진실을 말한 죄?…'사실적시 명예훼손' 논쟁

#1. 2018년 7월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아빠'들의 이름과 출생 연도, 직장명,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 신상정보가 공개되자 서둘러 양육비를 지급하는 나쁜 아빠들이 줄을 이었다. #2. 2022년 8월 A 씨는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 내용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여기에는 "절친한 친구 아내와 1년 6개월 연애" 등 남편과 상간녀의 신상정보 일부가 포함돼 있었다. 배드파더스와 A 씨는 모두 '사실적시
'간호사 골수채취' 엇갈린 판결, 의사만 가능?

'간호사 골수채취' 엇갈린 판결, 의사만 가능?

전문간호사 골수 채취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두고 1심과 2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을 내놓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그간 법적으로 모호했던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기준이 되는 법적 판단이 나올 수 있어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대법원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할 경우 전문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법으로 인정하는 의미도 있어 현재 정치권에서 나오는 '간호법'의 법
'사실혼' 배우자에 건보 혜택, '동성혼' 안된다?

'사실혼' 배우자에 건보 혜택, '동성혼' 안된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차별금지법·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법조인들의 공식 입장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최근 2년 사이 임명된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권영준·신숙희 대법관과 정정미·김형두 헌법재판관은 후보자 시절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취지로 답했다.일견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답변의 속뜻은 시원치 않다. 소수자의 권리는 다수의 합의가 있어야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가 없는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는 의미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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