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류, 고래 생존권 위협 인정될까[세상을 바꿀 법정]
시민 4만명·고래 164마리 헌법소원 "정부, 필요 조치 안 했다"
정부 "방류 문제없어" 맞서…'고래' 청구인 인정 여부도 관심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10차 해양 투기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024.10.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편집자주 ...판결은 시대정신인 동시에 나침반이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금도 수많은 법정에서 나침반의 방향을 돌려놓을 사건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 '세상을 바꾼 법정' 시리즈를 통해 과거의 시대정신이 어떻게 대체됐는지를 살펴본 데 이어 '세상을 바꿀 법정' 시리즈를 통해 나침반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짚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