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헌재 1년째 심리 중 수술실 파티, 대리수술 논란에 법 통과…실효성 지적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 (공동취재) 2023.9.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편집자주 ...판결은 시대정신인 동시에 나침반이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금도 수많은 법정에서 나침반의 방향을 돌려놓을 사건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 '세상을 바꾼 법정' 시리즈를 통해 과거의 시대정신이 어떻게 대체됐는지를 살펴본 데 이어 '세상을 바꿀 법정' 시리즈를 통해 나침반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짚어봤다.
국내 유명 성형외과에서 수술 도중 의료진이 케이크를 놓고 파티를 벌이는 사진이 인터넷 SNS를 통해 공개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인터넷 SNS 캡쳐) 2014.12.28/뉴스1
지난해 9월 이필수 당시 대한의사협회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개정 의료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3.9.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편집자주 ...판결은 시대정신인 동시에 나침반이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금도 수많은 법정에서 나침반의 방향을 돌려놓을 사건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 '세상을 바꾼 법정' 시리즈를 통해 과거의 시대정신이 어떻게 대체됐는지를 살펴본 데 이어 '세상을 바꿀 법정' 시리즈를 통해 나침반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짚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