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전체 분양 물량 중 절반이 특별분양으로 배정됐지만, 실제로 수요자에게 공급된 특별공급은 2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자가 없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된 물량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4일 발표한 특별공급 청약제도의 운영 실태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특별공급 제도가 지역별·상품별 수요 편차가 커짐에 따라 운영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체 분양 물량 중 49.0%가 특별공급으로 최초 배정됐다. 그러나 12.9%는 청약자가 전혀 없어 전량 일반공급으로 전환돼 실제로 수요자에게 공급된 특별공급은 28.5%에 불과했다.
특히 다자녀(73.0%), 기관추천(62.5%), 노부모 부양(61.6%)은 청약자를 찾지 못하는 비율이 60%를 넘었다.
반면 서울과 세종은 두 자릿수 이상의 특별공급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일한 평형에서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간 경쟁률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별공급은 19.2%만 경쟁이 발생한 반면, 일반공급은 76.7%가 경쟁했다.
지역별·상품별 수요 편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신규 주택 판매 제도인 청약의 운영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건산연은 설명했다.
건산연은 생애최초·신혼부부 등 수요가 높은 유형의 공급은 확대하고, 다자녀·기관추천 등 미달 비율이 높은 유형은 조정하는 방식의 재설정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특별공급 제도의 정책 효과에 대한 실증 검증 필요.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사후관리제 도입, 주택판매 방식의 민간 부문 자율성 확대 등 로드맵 마련을 제안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현행 청약제도는 분양가상한제와 결합되면서 공공택지와 우위지역 거주자에게 더 많은 자산을 배분하고 있다"며 "로또 청약뿐 아니라 지역정책의 부의 효과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의 First Homes는 수분양자가 주택 재판매 시 가격을 구입 때와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게 규제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사후관리제와 같은 개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자산 배분 규모의 관리뿐 아니라 부담가능주택 재고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wns8308@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