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이 발주한 200억 원 규모의 건설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이 심사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최근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동주택의 고성능·고층화·표준화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과제의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감사원 감사까지 예고했다.
17일 이화여대 연구단은 경쟁 연구단의 제안이 사업 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지 않고, 기존 실증사업과 중복돼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 비공개 중간보고서의 유출과 절차상 하자 등 행정 오류가 있었다며 평가 결과가 무효라고 했다.
이화여대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며 최소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청구 등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핵심 쟁점은 비공개 대상인 중간보고서가 경쟁 연구단에 사전 유출됐다는 점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연구진의 전략과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전문기관은 연구개발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며, 중간보고서가 어디까지 전파됐는지 파악이 불가능해 정보주체 권리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법 선정 과정에서도 논란이 제기됐다. 이화여대 측은 RFP에서 명시한 '기둥-보' 방식이 아닌 '모듈러 방식'이 채택돼 특정 대형 장비를 보유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대한건축학회와 국내 주요 PC업계 19개 사가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평가를 촉구하는 등 업계 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아울러 경쟁 연구단의 과제가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진행 중인 실증사업과 유사해 200억 원의 국가 예산이 중복으로 투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화여대 연구단은 "이미 민간에서 검증 중인 공법에 추가로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심사위원 사전 접촉 의혹도 불거졌다. 경쟁 연구단이 평가위원 후보자에게 직접 연락해 평가위원 선정 여부를 타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가 R&D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KAIA는 평가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안내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소집해 평가를 실시했다며 선정 결과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비공개 자료 유출 논란에 대해서도 공식적 요청을 통해 자료를 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KAIA 관계자는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이의신청 절차와 규정에 맞춰 이달 말 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용 또는 불수용 결과에 재평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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