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당분간 관망세…대선 이후 강남·용산 등 오른다"

[전문가 전망] ① "세금 규제에 똘똘한 한채 심화"
"지방 미분양 적체 심각, 회복엔 장기간 소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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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됐다. 그러나 정권에 따라 크게 요동쳐왔던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시장은 여전히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은 6월 대통령 선거 이후로 예상된다.

9일 뉴스1이 부동산 전문가 7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문가들은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 공급 부족…신축·재건축 등 수요 집중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미국 IAU 교수)은 "정부 출범 전까지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고,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지면서 반등의 여지가 크다는 데 전문가들은 의견을 모았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내려가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정치 불안이 조기에 해소됐고, 수도권의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다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까지 겹쳐 하반기에는 상승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수도권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와 취득세 등 세금 부담으로 인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세금 부담과 까다로운 대출 규제로 인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강남 3구, 용산, 성동, 강동, 여의도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며 신축 및 재건축 아파트에 수요가 집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장기적으로 수급 불균형 심화, 양극화 가속화 우려

반면 지방은 미분양 주택의 적체가 심각한 수준으로, 현재와 같은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3722가구로, 1월 대비 3.7% 증가했다. 이는 2013년 10월(2만 4667가구) 이후 11년 4개월 만의 최대치이며, 19개월 연속 증가세다. 이 가운데 지방은 1만 9179가구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고준석 교수는 "지방은 미분양 해소가 쉽지 않아 당분간 현재와 같은 하향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지영 수석도 "정권이 교체되든 유지되든, 적체된 공급 물량과 미분양 해소 문제로 인해 지방 주택 시장이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방은 인구 감소와 수요 약화가 누적된 상황으로, 일시적인 기대감은 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돼 양극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시장 반전에 따라 지방도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고 예상한다. 김학환 교수는 "지방 역시 서서히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며, 하반기에는 회복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 정권 잡아도 규제 일변도 불가능할 듯"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과도한 규제 중심의 정책은 펼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양지영 수석은 "정권 초기에는 공급 대책과 임대차 시장 안정화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색깔보다는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행정권과 입법권을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과 같은 규제 중심 정책을 그대로 반복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며 "집값이 급등하지 않는 이상, 이념 중심의 규제 정책은 펼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야당 정권도 공급 확대를 기본 기조로 유지하겠지만, 공공의 역할을 더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도 있다.

김학환 교수는 "야당 정권 또한 공급 확대에는 동의하겠지만,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공 중심의 접근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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