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최저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상반기 중 출시한다.
이와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민간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최대 35%까지 늘리기로 했다. 출산할 경우 특별공급 기회를 1회 추가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상반기)하고,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청년희망드림주택은 △국공유지·노후청사 활용 건설임대 2000가구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만 6000가구(든든전세, 신혼·신생아)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신혼부부 특공의 20%→35%)하고, 공공분양주택에도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는 등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연 7만 가구→12만 가구)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출산할 경우 특별공급 기회를 1회 추가 부여하는 등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약 혜택도 확대한다.
고령화 추세에 대응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공모(1500가구)를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도 3000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 7500가구 규모의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한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 지원도 본격화한다.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의 보증 발급건수, 이행여부 등을 종합 평가한 위험도 지표를 임대인의 동의와 관계없이 제공한다. 관심 물건과 비교 가능한 유사물건 정보도 2만 5000건에서 8만 건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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