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검토"[일문일답]
"개정안 처리 시 주택도시기금 1조원 이상 손실 불 보듯 뻔해"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은 원상복구 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전세사기 피해 관련 차담회에서 지원방안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2024.5.1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개정안 처리 시 주택도시기금 1조원 이상 손실 불 보듯 뻔해"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은 원상복구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