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통계 작성 과정에서 총 102회에 걸쳐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17일 감사원이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청와대와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주간 집값 변동률 등 작성 중인 통계를 사전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부동산원은 최소 12차례나 사전제공 중단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정부 대책 효과가 반영돼야 한다"며 변동률을 전주보다 낮추거나, 상승세를 하락 또는 보합으로 조정하라고 반복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2018년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0.67%로 조사됐으나, 두 차례 지시 끝에 0.45%로 하향 조정된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집값 통계조작은 정책 발표나 선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집중됐으며, 당시 부동산원 통계와 KB·실거래가 등 민간 통계 간 격차는 서울 기준 최대 3.9배까지 벌어졌다. 2019년 6월에는 31주간 하락세가 이어지던 서울 집값 변동률이 보합(0.00%)으로 전환되자,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마이너스 변동률을 한 주 더 유지해달라고 요구했고, 부동산원은 표본가격을 조정해 변동률을 -0.01%로 맞춘 뒤 발표했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단순한 수치 조작을 넘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통계 전반을 왜곡한 정황도 포착됐다. 표본 가격을 일괄 수정하거나, 실제 시장에서 호가가 오른 매물은 통계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왜곡이 반복됐다. 감사원은 특히 2020년 이후 통계 왜곡 압박이 더욱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실제 시장 상황과 정부 공식 통계 간 괴리는 심화됐다. 정부 통계는 체감과 동떨어졌고,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잃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통계 조작이 국민의 합리적 의사결정은 물론 시장의 공정성과 정부 정책의 신뢰성까지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비판한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과 정책 판단이 왜곡됐다는 점이다. 집값 통계가 왜곡되면 국민은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정부 정책의 효과를 오해해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동시에 정부 통계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부동산 정책 자체의 설득력과 실효성도 약화된다.
감사원은 "주택 통계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부동산원 등 관계자 12명을 직권남용 및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 가운데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김상조·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은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은 증거물만 8만 페이지에 달해 장기화가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계학과 교수는 "집값 통계 조작은 단순한 수치 왜곡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시장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통계가 조작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통계 작성과 검증 시스템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관련 법령 정비와 외부 감시기구 도입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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