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주 한국과의 본격적인 관세협상을 예고한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판단이 협상의 키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퍼주기'로 국익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제대로 분석해 한 권한대행이 섣부른 대응에 나서지 않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통화한 이후 미국은 90일간 상호 관세 적용을 유예했고,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대한 상호 관세 면제를 재조정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과 성실하게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에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해결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 장관은 다음주 한국과의 고위급 무역 협상을 예고했고, 전날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숙원사업인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첫 화상회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방미를 추진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주축으로 실무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미국이 관세 부과 명분으로 삼은 무역불균형 해소 대책과 비관세장벽 해소, 방위비 분담 논의까지 포함한 '범정부 패키지'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간 직접 소통의 '톱다운' 방식 협상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한 권한대행이 '카운터파트'로 역할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퍼주기 협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은) 우리의 정치적 불안전성 때문에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자국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미국의 의도와 판단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 권한대행은 마지막 소명이라면서 협상을 서두르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최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협상을 성사시키는 사람이 가장 좋은 조건을 얻는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한 권한대행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며 우리가 내주고 받을 수 있는 것, 미국이 원하고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진 정책위의장은 "협상을 서두르다 퍼주기 협상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된다"며 "막대한 국익이 걸린 중대한 통상 협상은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서두르는 감이 있는데, 한국과 같은 동맹국과 먼저 (미국 측에) 긍정적인 협상을 마치고, 이를 토대로 그 외 국가와의 규범으로 삼을 생각이 있어 보인다"며 "한국 정부도 미국의 이런 속내를 알고 발맞춤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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