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이 4일부로 직위를 상실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지원 강화 등 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둔 의료개혁 드라이브도 중대 국면을 맞았다. 의료계에서는 탄핵 인용을 환영하며,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을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의료계는 탄핵 인용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 전반도 재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당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지만, 향후 대선 및 총선을 앞둔 정치 일정 속에 의대 정원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의사 단체들은 우선 윤 정부의 의대증원, 필수의료패키지 등 의료개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선고 직후 성명서를 통해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윤석열표 의대 증원과 의료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일방적 정책 강행을 멈추고, 합리적 의료정책 추진을 위해 의정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탄핵 인용을 계기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의료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공의 수련 환경,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수가 조정 등을 재논의하고, 이를 계기로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방재승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이번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의료계 현장에 오히려 희망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며 "의료정책을 논의할 때 (현재 같은) '의정협의체'가 아니라 '여야의정협의체' 처럼 정권이 바뀌어도 논의가 지속될 수 있는 탄탄한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가 출범하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상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면 하반기에는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가 가능할 수도 있으며, 의대생들도 이르면 5~6월부터 본격적인 학업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요한 것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향후 필수 의료 분야에서 전문의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정부와 의료진과의 신뢰회복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는 보다 유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빅5 병원 사직 전공의 A 씨도 "이번 의료사태를 일으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차관 등 고위관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기 전에는 정부와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어렵다"며 "모두가 수련을 중단하고 병원을 떠났을 때 돌아온 것은 탄압과 계엄이었고, 휴학하지 않고 학교에 남아 의사 국가고시를 치른 학생들에게 되돌아온 것은 '검찰 송치'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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