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며 윤 대통령의 역점 개혁 가운데 하나인 '의료개혁'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계 유일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에서 정부와 대화를 이어나가고 오는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 등 투쟁을 통해 조기 대선 전 의정갈등을 매듭지으려는 방침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대정부 투쟁을 통해 의료 및 의학 교육 정상화를 촉구할 예정인 한편 정부와 대화를 지속해 나가며 의료계의 뜻을 관철할 계획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뉴스1에 "(의협은) 복지부, 교육부, 총리실 등 정부와 대화는 늘 해왔다"며 "대선 전 현재 의정갈등 상황이 해결돼야 한다. 전 정부의 과오를 들고 가서 다음 정부에게 해결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의료개혁을 강행하는 것은 아집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장관, 차관 등 지금 의료개혁을 끌고 갈 인력뿐 아니라 동력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달부터 대선과 관련한 로드맵을 준비 중이다.
특히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총리와 대화하게 된다면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아닌 '의사 결정'을 위해 만나는 자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의료계의 뜻이 담긴 의제를 모두 준비한 다음 정부의 '승인'을 받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윤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의개특위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의료 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저녁에 연 긴급상임이사회에서 의협은 의료계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판단하에 13일에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20일에는 전국에 있는 의사들이 모두 모여 투쟁하는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의료계와 정반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열린 제53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 및 학술포럼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의료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의료개혁추진단은 12월까지 활동을 연장하기로 했다. 의개특위 관계자는 "이달 전부터 활동 연장이 예정됐다"며 대통령 파면 여부와 상관없이 훈령을 통해 의료개혁 과제를 이행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그런 한편 의대생들 속속 학교에 복귀하며 이달 중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된다. 서울대 본과 3~4학년은 모두 수업을 듣기로 했으며 일부 의대에서도 본과생을 중심으로 수업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수업 참여율이 높아지며 다른 대학에서도 '수업 거부'를 멈추고 강의에 복귀할 수 있다.
의협에 따르면 전국의사대표자회의는 13일에 용산에서, 전국의사궐기대회는 광화문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는 의대 교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의 대표자들이 모여 현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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