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합계출산율 반등 모멘텀 지속과 고령화 대처를 위한 '에이지테크'(Age-Tech) 시장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인구위기 대응은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한순간도 지체해서는 안 되는 당면 현안"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전년 대비 0.03명 증가한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다.
최 대행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된 혼인·출산이 회복된 측면도 있지만, 민간·정부·지자체 등 각계의 절박한 노력이 기여했다"며 "정부는 어렵게 만들어진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저출생 대응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주요 과제 추진 계획과 추가 보완 과제를 발표했다.
최 대행은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 임산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대한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외벌이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30%로, 맞벌이가구는 120%에서 200%로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출국 시에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제주·김해·김포공항에서도 다자녀 가구가 우선 검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또한, 눈치 보지 않고 출산·육아하는 사회로 바꿔나가기 위해 육아휴직 등 결혼·출산·육아에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용어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최 대행은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최 대행은 "고령화는 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고갈, 각종 불균형과 격차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초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고용 기반구축, 노후소득 강화 등 구조적 대응 노력에 더하여, 에이지테크 시장 육성 등 새로운 성장 기회도 적극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통 실버산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에이지테크 중에서 돌봄로봇, 웨어러블 및 디지털의료기기, 노인성질환 치료, 항노화 및 재생의료, 스마트 홈케어를 5대 중점 분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AI·바이오·로보틱스 등을 기반으로 하는 3000억원 규모의 범부처 에이지테크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등 기술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대행은 "첨단재생의료 치료 범위를 중대·난치 질환에서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확대해 국내 재생의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나아가 5대 분야 제품의 초기수요 창출을 위해 장기요양보험에서 복지용구 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에이지테크 제품을 현장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스마트 경로당을 2000개소 이상 추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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