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면서 역대 5번째 대통령 구속 사례가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
현재까지 구속수감됐던 역대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등 4명이다.
모두 전직 대통령 신분인 상태에서 구속돼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돼 옥살이를 했다.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구속 사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에게 총 2838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1995년 11월 16일 구속됐다.
밤샘 조사를 이어간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발부까지 받아 곧바로 집행했다. 노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보내져 수감됐다.
노 전 대통령 구속 직후 김영삼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곧장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본부가 만들어졌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과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소환이 통보됐다.
소환조사가 예정된 1995년 12월 2일 오전 전 전 대통령은 사저 인근 서울 연희동 골목에서 이른바 '골목 성명'을 통해 검찰 조사에 반발하며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떠났다.
검찰은 2일 오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서울지법은 약 5시간 동안 영장을 검토한 뒤 자정이 되기 전에 발부했다.
검찰은 이튿날인 1995년 12월 3일 합천에 수사관을 보내 전 전 대통령을 체포했고 구속영장 집행과 함께 경기 안양교도소로 압송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인용되며 대통령직을 상실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에서 433억 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후 대통령 신분을 유지할 때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지만, 파면된 이후에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 곧바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 110억 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2007년 대선 경선 도중에 제기된 다스·BKK 관련 의혹에 관한 수사가 결국 구속으로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기 때문에 경호상 문제 등으로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으로 구치소 밖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2심과 대법원 재판에서 연달아 유죄가 나오면서 석방과 구속을 반복하기도 했다.
네 전직 대통령 모두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살이를 했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징역 17년과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받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22일 김영삼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노 전 대통령은 767일, 전 전 대통령은 750일간 수감생활을 했다.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에서 총 징역 22년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31일 문재인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1736일간 이어진 옥살이를 끝냈다.
2020년 10월 29일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인 2022년 12월 28일 특별사면되면서 총 958일간 감옥에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 후였던 2009년 4월 30일 600만 달러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노 전 대통령과 구속수감된 4명을 합쳐 역대 전직 대통령 5명이 검찰 포토 라인에 섰다.
한편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전직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이전 사례와 다르다.
영장 강제집행에 나선 것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있지만 윤 대통령은 현직 첫 사례다.
공수처·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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