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문재인 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포럼 사의재는 17일 감사원의 국가통계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헌법기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권의 수사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감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포럼 사의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이 오늘 발표한 통계 관련 감사결과는 2022년 9월 감사를 시작할 때부터 정해놓은 결론에 꿰맞춘, 조작감사 결과보고서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포럼 사의재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해 전 정권 흠집내기와 탄압에 몰두했다"며 "현재까지 사법적 판단이 나온 사건들만 봐도 윤 정부의 조작감사와 정치수사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사건이 감사원 혹은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이었고,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며 전 정부와 야당에 대한 정치공세의 소재로 적극 활용됐다"며 "그러나 결론은 무죄와 무혐의였다"고 했다.
포럼 사의재는 "감사원은 근거 없는 조작감사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수많은 공직자들을 억울하게 사법적 탄압의 굴레로 밀어 넣은 점에 대해 백배사죄해야 한다"며 "그러나 감사원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끝까지 조작감사에 몰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정부가 통계조작을 했다는 감사원의 주장은 날조된 억지주장"이라며 "모든 통계는 나름의 한계와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한계와 단점을 개선하고 정확한 시장 상황과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공직자의 의무인데 이런 일체의 노력들이 마치 통계조작의 의도로 이뤄진 것처럼 상상 속의 소설을 창작해 냈다"고 말했다.
포럼 사의재는 "윤 정부 기간에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기를 스스로 포기했다"며 "정권의 전위대를 자처하면서 전 정부 탄압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의 쓸모를 찾을 수 없는 감사원은 해체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 대상"이라며 " 정적 탄압과 공직자 군기잡기 수단으로 전락한 감사원의 정책감사 기능은 국회로 이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권이 감사원을 더 이상 징치탄압과 정책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는 반헌법적, 반국가적 내란 행위로 쫓겨난 윤석열정권을 향한 감사원의 마지막 충성이자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마지막을 알리는 종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부 등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주택·소득·고용 통계 수치와 통계서술정보를 수정·왜곡하게 하는 등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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