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학대 90%는 '개선명령' 솜방망이…"처분 강화해야"

권익위, 복지부에 '제재처분 실효성 강화방안' 권고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11.8/뉴스1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1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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