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는 6월 치러질 선거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23일 공개했다.
이준석 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대폭 줄이고, 13개 부처는 3개 그룹으로 편성해 '3부총리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정부에서는 '최소 정부, 최대 분권'을 지향한다는 취지다.
이준석 선대위는 여성가족부·통일부 등 존재 사명이 퇴색한 부처는 통폐합하고, 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국가보훈부 등 업무가 중복되거나 옥상옥으로 지적받아 왔던 부처는 실무 위주로 재편한다.
구체적으로 통일부는 폐지해 외교통일부로 통합개편하고, 여성가족부는 복지부(가족청소년)와 국가인권위원회(양성평등)로 기능을 나누어 전문성을 높인다.
기존 국토교통부·환경부·해양수산부는 통합해 건설교통부로 재구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에너지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합해 교육과학부로 재편한다.
부처 간 칸막이를 최소화하고 집중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뉴질랜드 사례를 벤치마킹해 일차산업부를 구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를 골격으로 하면서 기존에 해양수산부가 갖고 있던 수산 관련 업무 기능을 가져올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부로 명칭을 단순화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 강화한다. 보건부는 기존의 복지 기능에서 분리해 경제 논리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복지부는 복지 분야를 총괄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방만한 복지 제도를 바로잡는다는 구상이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3부총리 제도를 실시한다, 13개 부처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안보부총리·전략부총리·사회부총리 휘하에 두도록 함으로써 부처 간 떠넘기기를 방지하고 행정 책임을 분명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후보는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슬림한 조직을 구성해 극강의 효율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선대위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 공약에 이어 재정분권, 리쇼어링, 최저임금 등과 관련한 릴레이 공약 발표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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