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개헌, 늦어도 내년 6월…대선 주자들 입장 밝혀야"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대한민국 헌정회는 23일 대권 주자들을 향해 개헌 관련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공약하라고 촉구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열자"며 "대선 후보들은 개헌을 약속하라"고 했다.

정 회장은 "느닷없는 계엄령에 국민은 제왕적 대통령 제하에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지 절감했다"며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필수적인 국가 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임을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다가오는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설 결정적 기회가 돼야 한다"며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 제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정 회장은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들에게 △대통령 권력 분산 △국회 권력 분산 △중앙 권력의 지방 분산 △평등권 확대 △국민에게 개헌 결정권 돌려줄 것 △정치구조 개혁 등을 제시했다.

정 회장은 "개헌 시점은 늦더라도 2026년 6월이어야 한다"며 "대선 이후 대통령과 국회의장은 협력하고, 행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속히 개헌안을 마련해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또 각 대선 후보가 개헌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헌법개정 공약이행 협약식'을 개최하자고 요구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