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싱크홀 예방 예산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후수습 중심의 땜질 처방보다는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싱크홀 예방 예산의 추경 편성 필요성을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싱크홀 사고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전국에 2085건의 싱크홀 피해가 발생했다"며 "싱크홀의 최대 주범인 노후화된 하수관로의 정비가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그는 "전국의 하수관로가 총연장 16만8785㎞인데, 그중 43%에 달하는 7만2586㎞의 하수관로가 20년 이상 된 낡은 하수관로라고 한다"며 "많은 인구가 밀집된 특별시와 광역시로 한정하면 이 비율은 58.5%로 높아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전국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신속한 정비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유동인구와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심지역은 인명피해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하수관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또 "싱크홀 예방을 위한 노후·불량 하수관로 진단 및 정비를 위한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서울은 유일하게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반드시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을 통해 서울에도 현행 광역시 지원수준에 준하는 전체 사업비 30%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른 16개 시·도에 대해서도 신속한 하수관 정비를 위한 예산지원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산불, 싱크홀, 항공·선박사고 등 재난대응에 긴급히 필요한 '국민안전 추경'이 될 것"이라며 "중장기적 검토의 필요성에 따라 이번 추경에서 제외되는 국민안전 예산은 국민의힘 대선 공약에 넣어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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