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홍준표 후보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도입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KWJP) 발행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22일 발표했다.
불필요한 가상자산 규제로 다른 나라와의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을 막는다는 취지다.
홍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CBDC가 금융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인의 금융 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완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은 CBDC의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한국은행 역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한국은행과 대구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현재 테더(USDT)를 비롯한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 규모가 급증해 시가총액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홍 후보는 구체적인 공약 취지로 '디지털 갈라파고스'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CBDC와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앞세워 핀테크 및 디지털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다른 나라의 디지털 서비스나 디지털 금융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CBDC 활용 시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1만여 가지의 보조금 누수를 없애고 전달 정보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보조금을 디지털 화폐로 집행하면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복지 전달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어서다.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과 제한된 암호화폐로 자영업자와 영세업자에게 카드 수수료 없는 새로운 지불 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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