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의대증원 백지화' 요구를 넘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의료개혁 과제 전반의 중단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은 의료계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 실패를 부각하고 대안 입법을 내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향후 의료개혁 논의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흉부외과 전문의)은 18일 <뉴스1>에 "윤석열 정부는 시종일관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의사 수만 늘리면 지역·필수의료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것처럼 속여 무리한 증원을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다"고 질타했다.
그는 "응급·지역·필수의료 공백 심화와 환자 피해는 물론, 전공의 이탈, 세대 갈등, 사회적 불신 심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현 사태 수습을 위해 '선(先) 책임자 문책' 원칙을 분명히 하며, 이것이 대화의 전제 조건임을 시사했다. 그는 "정책 입안과 수행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문책이 선행돼야 재발을 막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면서 "근거도, 투명성도 없이 밀어붙인 결정 과정에서 의료계의 권리는 억압당했다. 이에 부역한 학자 추방과 관련 책임자의 사법 처리까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의료계 출신 의원들까지 가세해 정부 정책 비판과 대안 입법 추진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윤석열표 의료개혁'에 전면적인 제동을 걸면서, 향후 의료 시스템 정상화와 개혁 방향 설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힘겨루기는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도 정부의 의대증원을 두고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날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기존에 발표한 의료개혁방안을 실행해야 한다"며 "의대증원이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었음을 국민에게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료개혁 국면에서 간호계 입장을 대변하며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짚고 있다. 그는 지난해 간호법 제정 국면에서 정부와 야당의 대응을 '갈라치기 정치'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간호법을 놓고 벌어진 의료계 내부 갈등은 결국 정부의 리더십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또한 윤 정부의 독선적인 추진으로 의료대란이 야기돼 국민 건강과 생명이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특히 전진숙 의원 등을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대표 발의한 법안 처리에 힘을 실으며,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를 정부 정책의 실질적 대안으로 띄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단순 증원만으로는 지역·필수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며 "지역에 남아 봉사할 사명감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이 근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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