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과 노동시간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벤처기업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당 정책위원회에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중기특위) 위원장인 권칠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7대 정책과제는 △AI 변호사·홈닥터 합법화 △벤처 핵심 인력 노동시간 유연화 △상생금융 3종 패키지 정책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대기업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활성화 △경계선 지능 청년 중소기업 취업망 구축 △퇴직연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벤처펀드 출자 허용 등이다.
권 의원은 "우리 중소기업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삼중고 및 기술 유출, 공급망 위기, 디지털 전환 부담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임시 처방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의 사다리를 놓는 근본적 해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중기특위는 핵심 과제로 AI의 진흥을 위해 AI 변호사·홈닥터의 합법화 정책을 제안했다. 이들은 변호사법 위반 여지를 제거하고 변협의 거버넌스 참여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한국에서는 제도 미비로 인해 AI 변호사 서비스 등을 선보인 '리걸테크(법률정보기술)' 기업이 변호사협회 등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며 "비대면 원격진료도 모든 OECD 소속 국가들이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시범사업의 형태로 명맥만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기특위는 벤처 문화 확산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력의 노동시간 유연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들은 연구직 혹은 일정 지분 보유 근로자 등 핵심 전략인력에 한해서 법정노동시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를 통해 자율·도전 유연성과 그에 따른 보상을 쟁취하는 벤처 정신을 촉진할 수 있다"며 "벤처 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동 규제를 조정해 산업 현장의 역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혁신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제도 개선을 끝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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