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선 정국 속 치열하게 붙는다…대정부질문·특검 재표결

14일부터 16일까지 대정부 질문…정국 주도권 놓고 공방
17일 본회의서 내란·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 등 재표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2025.4.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2025.4.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회는 조기 대선을 50일 가량 앞둔 가운데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두고 맞서는 등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 뒤 17일 정부가 재의요구한 8개 법안의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연다.

민주당은 차기 정부의 정당성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국민의힘이 아닌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을 '헌정 질서 파괴 세력'으로 규정하겠다는 전략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을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국채 투자 문제도 주요 공세 대상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 줄탄핵, 특검을 남발하는 등 지난해 12·3 비상계엄 혼란을 일으킨 일정 책임이 있음을 지적할 전망이다.

이런 움직임의 궁극적 목적은 오직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란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뤄지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과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내세운다.

17일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재의를 요구한 8개 법안이 다시 표결에 부쳐진다.

재표결 대상에는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법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관련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도 있다.

민주당은 법안 재의결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부결을 위한 단일대오를 자신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관계자는 뉴스1에 "이번 재표결은 단순한 법안 처리를 넘어서 탄핵 이후 헌정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며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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