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尹 최측근' 이완규 국힘 당원 활동…무자격자"

"헌법재판소법상 당원 신분 상실 3년 경과 안됐으면 임명 불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4.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4.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완규 법제처장의 과거 국민의힘 당원 활동 기간을 지적하며 "무자격자"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 처장은 국민의힘 당원 활동 기간과 탈당 일자를 공개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처장은 2022년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자문을 했고, 같은 해 5월 13일 법제처장에 취임하면서 탈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법 제5조 재판관의 자격에 의하면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할 이 처장을 지명한 것도 권한 밖의 일이지만, 이러한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처장은 애초부터 무자격자"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에서 모임을 가진 주요 정부 인사 중 한명이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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