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 내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과 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두고 7일 신중론이 나온다.
국회 차원의 본격 논의를 시작할 경우 개헌에 소극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고 조기 대선 중 '내란세력'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민의힘 후보들의 확장성을 저해할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개헌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며 국회 개헌특위 참여 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개헌특위는 오는 10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한다. 기존 특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인용·기각·각하 등 시나리오별 개헌안을 강구해 왔는데,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첫 회의인 이날 당 차원의 개헌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개헌특위에 참여 중인 한 의원은 뉴스1에 "연성 헌법을 도입하는 것, 대통령제를 중임제로 전환하고 대통령제를 손질했을 때 권력 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주로 논의했다). 우 의장이 하려는 개헌 논의와 크게 다르진 않다"며 "다만 (권력 분산을 한다고 했을 때) 총리를 어떤 방식으로 뽑을지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자행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어, 권력 행사 방식을 재조정하는 개헌 논의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개헌은 필요하지만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미온적은 태도를 보이는 이재명 대표 또한 압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만 당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개헌 드라이브'를 거는 게 미심쩍다는 시선도 적지 않다. 통상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지지세를 등에 업고 정권을 탈환하려는 진영이 권력구조 조정안을 내는 것이 수지타산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현재 두 자릿수의 잠룡이 조기 대선 출마를 고민 중이다. 당 차원에서 특정 개헌안에 힘을 실을 경우 후보들의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회 개헌특위 참여는 열어두되,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세부안을 협의·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에서 "대통령의 권한 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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