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국회 선출 몫 3인 중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오후 8시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문란 상태라 판단해 권한쟁의 심판과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앞서 우 의장은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같은 사안으로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며 위헌이라 결정했다.
이번 청구에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9인의 온전한 상태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비롯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국회가 당사자인 사건에서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도 추가됐다.
우 의장 측은 한 권한대행이 지난 24일 복귀했음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 사태가 장기화하는 중대한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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