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김정률 정지형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여야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여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기각 또는 각하 전망을 내놓으며 반색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들어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가 주중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날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전례를 비춰보면 헌재는 통상 국회와 대통령 대리인단에 선고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통지해 왔기 때문이다. 당초 가장 많이 거론된 선고일은 오는 20일이나 21일이었다.
하지만 이날까지도 헌재에서 선고기일을 지정할 기류 변화가 포착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최후 변론 이후 22일째 평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여권에서는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기각·각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헌법재판관 사이에서 의견이 집약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과거 사례를 볼 때 진작에 나왔어야 할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은 결정을 못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통화에서 "오늘도 선고기일을 못 잡으면 재판관끼리 이견이 확실히 있다는 것"이라며 "일단은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 3표가 있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현재 헌재는 '8인 체제'로 운영 중인데 대통령이 파면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검사 출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각하나 기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애초 이달 14일로 예상했던 선고기일이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려가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 대행에 대한 탄핵 강행 기류가 흐른다. 마 후보자의 임명되더라도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긴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탄핵 카드를 통해 헌재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최 대행에게 이날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하라며 최후 통첩을 날린 상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을 향해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직무유기는 현행범이다. 경찰이든 누구든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선동으로 읽힐 수 있는 논란성 발언까지 내놨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최 대행 탄핵 여부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도부 내에서는 탄핵 강행 기류가 강하다.
당 원내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이렇게 가다가는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라며 "(최 대행) 탄핵을 해서라도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지도부가 보고 있다. 내부 컨센서스는 모였고 지도부 결단만 남아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긴장감 속 이르면 이번 주가 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한 언론 등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긴장감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며 "아주 신중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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