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가상자산 ETF 도입 추진…국제흐름 맞춰 제도 정비해야"

(서울=뉴스1) 서상혁 손승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금융상품 토큰화,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국제 사회의 흐름을 고려해 과도한 규제도, 지나친 방임도 아닌 적절한 제도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해킹 시도가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업계에 보안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한때 증권 거래대금을 뛰어넘을 만큼, 시장이 성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같은 변동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미국의 정책 변화로 지난 1월 백악관이 가상자산 실무그룹을 신설하며 급등했지만, 이후 고율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은 많은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라며 "청년들은 미래를 위해, 중장년층은 가족을 위해, 노년층은 안정적 노후를 위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루아침에 가격이 오르내리는 시장을 보며 불안해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며 "이들이 투자하는 건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각자의 꿈과 노력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단기적 투기장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로 자리잡을 수 있게 업계와 정부가 노력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고객확인(KYC) 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업무 일부 정지 등 중징계를 받은 업비트를 겨냥 "제1야당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또다시 불법송금 논란에 휘말려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금세탁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 확인 없이 거래를 방치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세계적인 거래소로 성장한 만큼, 이제 책임도 국제적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했다.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시도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올 2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2조 100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해 시장의 불안을 키웠다"며 "북한 핵미사일 개발비 40%가 거래소 해킹으로 조달됐다는 보고도 있다. 시장이 커질수록 이러한 위협도 커질 것이며, 금융당국도 대응을 강화하고 거래소도 보안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후 국내 시장이 급격한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확립이나 거래 편의성 제고, 법인의 단계적 시장 참여, 자금세탁 위험 관리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