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조특위, '불출석·동행명령거부' 尹 고발 의결 (종합)

(서울=뉴스1) 임세원 김지현 박재하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내란 국조특위)가 28일 특위에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을 거부한 윤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고발 명단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조태용 국정원장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내란 국조특위는 출석을 거부한 핵심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이들이 응하지 않으며 출석이 끝내 불발됐다.

의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고발과 증인 명단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에서는 불출석한 증인 대부분이 수감 중이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어 출석이 불가능했고, 현직 대통령 '망신 주기'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증인들이 출석을 고의로 거부했으며 국회의 조사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맞받았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고발 대상자들은 동행명령이 나기 전에 이분들이 전부 다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그럼에도 매번 동행명령을 활용했고, 여당 위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제 또 고발까지 해야 하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헌재에 가서 심리도 받고 검찰 조사도 받았는데 또 국회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고발한다는 건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헌재의 진술과 비교해 보더라도 위증임이 명백하다"며 "특정 정당에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만 모두 고발하는 건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가세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증인들이 수사 기관에선 증언하면서 국회에 불출석하거나 위증하며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됐다"며 "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하기 위해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또한 고발하라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홍 전 차장의 말은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 뒷받침이 되고 있다"며 "그의 증언이 위증이라면 위증을 주장하는 측에서 적극적으로 추가 증거를 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 이제 와서 홍장원도 함께 위증으로 고발하자는 건 억지"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시작된 국회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 회를 끝으로 시한이 종료됐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