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자동조정장치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표명했던 의사를 믿고 있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한 전화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는 보도가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에 열렸던 여·야·정 4자 국정협의회를 언급하며 "자리에서 분명히 이 대표가 자동조정장치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반도체 특별법상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와 민생지원금 등에서 이 대표가 계속 입장을 번복해 왔다고 지적한 김 정책위의장은 "너무 빈번하게 입장 변화가 있어서 당혹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동조정장치마저 번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열렸던 국민연금 개혁 실무협의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수용은 유지하되 법안에 어떻게 내용을 담을지는 더 협의하자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특별법을 두고는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가 담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반도체 산업 지원에 관한 내용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민주노총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 편협하고 편향된 사고"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속세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 정책위의장은 "가능하면 너무 과도한 세율도 이번 기회에 같이 인하했으면 좋겠다"며 "과다 과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세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또 그는 전날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상장·비상장 회사를 가리지 않고 상시적으로 주주 충실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기업인들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수용 불가 의사를 나타냈다.
민주당에서 재발의한 일명 '노란봉투법'에 관해서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민주당도 거부권 행사를 예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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