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지형 임세원 기자 = 줄다리기만 벌이던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20일 오후 전격적으로 열리는 가운데 과연 이날 자리에서 민생 현안에 보탬이 될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장의 전망은 잿빛에 가깝다. 사실상 정해진 의제 없이 여야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인데, 주요 주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같은 핵심 주제들을 두고 여전히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빈손 회동' 우려가 나온다.
이날 오후 5시에 열리는 국정협의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석한다.
계엄 사태 이후 여야와 정부가 '정쟁을 자제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공감대 속에서 추진된 지 약 2개월 만에 국정협의회가 첫발을 떼는 것이다.
여야는 추경, 반도체 특별법, 국민연금 개혁 등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현안을 두고 이날 오전부터 서로의 결단을 촉구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 민생을 살피는 여러 의제에 전향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민주당에 요청한다"고 했다.
이번 회의에 앞서 양측은 서너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 의제를 조율했으나, 끝내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기에 의제를 정하지 않고 논의에 임하기로 한 만큼, 여야 모두 각자가 우선시하는 의제를 꺼내며 상대를 향한 '결단 압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에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를 우선 현안으로 내세우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료율 13% 인상'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을 비롯해 국방부 장관 임명 문제 등을 거론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국민연금에 대해 "민주당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한다면 당 차원에서 거부권 행사 대상인지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야당이 현재 주장하는 것처럼 민주당 의원 다수인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거부권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당은 연금개혁을 별도 특위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13일 공개했던 '35조 원 규모 자체 추경 편성안'에 관해 중점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추경안을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경제 발목을 잡고 민생 위기가 심한 것은 소비가 부진하기 때문"이라며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과 예산을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접점을 찾으려고 하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국정협의회가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다.
여권 관계자는 "양쪽 모두 내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메인 이슈로 보고 있어, 여야가 정책을 논의해도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각자 '양보가 가능한 범위'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일부 사안에서 타결을 도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자체 추경안 내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 원)을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최고세율 인하가 어렵다면 세액공제 확대 부분부터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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