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으로 교사 심리 상담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사 1명이 약 1만5000명에 달하는 교사를 담당해야 하는 기형적 구조부터 손 봐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고용된 상담사는 총 34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교육기본통계조사에 따르면 전체 교원 수는 50만9242명으로, 보호센터 상담사 1명당 1만4977명의 교원을 살펴야 하는 기형적 구조인 셈이다.
현행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각 교육청은 교원 심리상담과 치유 지원을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다. 현재 전국에 17개 센터가 운영 중인데, 많게는 3명가량 상담 인력이 상주 중이다. 제주도의 경우 아예 상주하는 상담 인력이 없다. 전체 187명 중 비상주 인원은 153명으로 나타났다.
상담 역시 충분히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는 기본 3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필요 시 3회를 연장할 수 있다. 외부 상담도 8회까지 받을 수 있지만, 학교장 승인이 필요하다.
정성국 의원은 "학교장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교원'이라고 낙인이 찍히거나 인사 고과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들도 있어 상담과 치료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심리상담 건수는 해를 거듭할 수록 늘어나고 있다. 2020년도엔 3379명이 7936회의 상담을 받았는데, 2023년도에는 1만4496명이 3만4066회의 상담을 받았다.
같은 기간 심리치료는 378명(1498회)에서 2407명(7502회)으로 훌쩍 뛰었다.
정성국 의원은 "시도별 전문의료기관 연계 및 협력체계 현황에 따르면 대전은 연계 의료기관이 1개소뿐이고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지역에는 구축조차 되어있지 않다"며 "문제가 있는 교사가 학생과 대면 교육을 해도 괜찮은지, 정신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등 이들을 치료할 전담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또 "서이초 사건 이후 교원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양성화되는 추세였으나, 이번 대전 초등학교 사건으로 병을 숨기는 분위기가 조성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며 "교원이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제대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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