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여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비판 목소리를 이어갔다.
헌재가 추가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이르며 다음 달 초 선고 뒤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될 수 있어 여당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헌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안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속도전만 벌인다면 국민께서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심판은 나라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재판으로 사실과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헌재는 탄핵심판의 법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은 대통령 탄핵소추로 이어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회유' 의혹이 새로 불거진 점을 들며 헌재가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더불어민주당 회유에 넘어가거나 주요 폭로 전 민주당 의원들과 접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세 사람 모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핵심 증인을 놓고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만큼 헌재가 '속도'보다는 '신중함'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는 게 여당 주장이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헌재가 당연히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해서 더 공정한 심리를 해야 한다"며 "결론을 2월 말, 3월 초에 내려고 정한 것처럼 시간에 쫓기듯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도 KBS라디오 전격시사와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면 모두 다 듣고 기록에 남겨서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은 아울러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하지만 헌재가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 능력을 부여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지난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피의자가 조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헌재가 바뀐 법을 따르지 않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따르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여당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 것은 조기 대선 유불리와도 맞닿아 있다.
법조계에서는 8차로 변론이 종결될 경우 다음 달 초나 중순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최종심이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는 셈이다.
윤상현을 비롯해 김정재·박상웅·강명구·김민전·조지연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8차 변론을 방청하기 위해 헌재로 속속 집결했다.
김민전 의원은 "헌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혹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장에서 지켜보려고 한다"고 했다.
주요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인물도 목소리를 높였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곽 전 사령관 진술이 민주당 의원의 공작이자 기획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사실이라면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을 거짓으로 끌어내려는 공작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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