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다자녀 교직원 가산점제 도입을 적극 지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울산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직 사회 내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배려와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자녀 교직원에게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자녀 교직원을 위한 가산점제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교육 현장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라며 "양육 부담을 덜고 교직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조차 승진 자질이나 평등권만을 내세우는 것은 국가의 미래보다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 만을 고수하는 것"이라며 "교원으로 임용되는 순간 이미 승진 자질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자녀 교원이라고 해서 모두가 승진을 지향하는 것도 아니다"며 "승진 여부는 개개인 선택의 문제일 뿐, 가산점 부여가 곧 평등권 침해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일반법이 있으면 특별법도 있게 마련"이라며 "저출산이라는 특수한 국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유연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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