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에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브리핑을 열고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 시장의 불안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자치구도 추가지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는 여전히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반시장적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고, 이번 조치도 이러한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오 시장은 한 달 만에 다시 규제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매수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2월에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의 증가 신호가 포착됐다"며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5년 만에 토지거래허가제 구역 해제를 결정한 것과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는 실거주가 가능한 경우에만 거래가 허용했다"며 "이로 인해 주변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로 반포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규제 철폐 시민 대토론회에서 토허구역 해제에 대한 요구가 다시 제기되었고, 당시 주택 가격은 안정세였고 거래량도 급감하며 시장 위축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며 "이에 정상적인 거래를 활성화하고 매수·매도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앞으로도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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