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논란을 겨냥해 "부동산 정책은 정교하고 예측가능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가 제때 토허제를 풀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토허제는 원래 길게 쓸 정책이 아니다"며 "전문가들은 집값이 한창 조정받던 2023년 상반기쯤 풀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올 6월 토허제 만료로 매매를 준비하던 시장에선 갑작스런 해제로 충격에 빠졌다"며 "해제 시점을 갑자기 앞당긴 이유를 많은 분들이 의아해한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오락가락 비판 속에 서울시는 해제 한달만에 정반대로 토허제를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꼬집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의장으로 있는 당 기구에서 내세운 '주택임대차 10년 보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처럼, 우왕좌왕하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한다"며 "29번의 줄 탄핵 못지않게 국민의 삶에는 문재인 정부 28번의 부동산 정책이 위협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국민들의 고통과 혼란이 더 커지지 않도록 제대로 수습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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