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또 미뤄지나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가 3월 지하철 요금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물가 안정'을 강조함에 따라 또다시 요금 인상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3월 중 서울 지하철 요금을 150원 추가 인상한다. 이 경우 지하철 요금은 현재의 1400원에서 1500원이 되는데, 지하철 요금 인상은 지난 2023년 10월 한 차례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시는 코레일, 경기도, 인천시 등 관계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요금 인상 시기를 정하고 이를 사전에 시민들에게 알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근 '물가 인상 안정' 기조를 내세움에 따라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에 또 한 번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지방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해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관련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지하철 요금과 같은 대중교통 요금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요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가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면 재정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은 지난해에도 정부의 이같은 물가 억제 기조에 따라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시는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수천억대 적자와 턱없이 낮은 운임 등을 고려해 지난 2023년 서울 지하철 요금을 300원 인상하려 했으나 시민들의 부담 등을 고려해 이를 150원씩 두 차례에 나눠 인상하기로 했다.

시는 2023년 10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하면서 2024년 하반기 나머지 150원을 추가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가 물가 억제 기조를 강조함에 따라 시는 이같은 계획을 철회, 요금 인상은 지금까지 2년 가까이 연기된 상황이다.

시는 이같은 '히스토리'를 강조한다. 지하철 요금 인상의 히스토리를 고려하면, 지금 당장 지하철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큰 무리가 없기에 예정대로 3월 지하철 요금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요금 인상 억제와 관련한 요청이 수차례 있었으나 올해는 아직 (요청이) 없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은 이미 2년 전에 결정된 것으로, 지난해에 추가 150원이 인상됐어야 했으나 이를 정부 연기한 것"이라고 했다.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서울 지하철 요금을 추가 인상하려 했으나 정부의 절실한 물가 인상 억제 기조에 따라 이를 미뤘고, 올해까지 이어진 것"이라며 "이러한 경과를 고려하면 올 상반기 (요금을) 올려도 조금도 어색함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