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지역 농민 단체들이 정부의 벼 재배 면적 강제 감축 정책을 비판했다.
'강원농민의 길'은 17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에 응하지 않는 농민들은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하겠다며 불이익까지 예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비축미를 볼모로 농민들의 영농권을 빼앗는 독재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이라며 "계엄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 한 데 이어, 이번에는 농민들의 영농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행위를 자행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제는 쌀 과잉공급의 원인을 농민에게 돌이고 있다. 쌀 과잉공급은 과잉생산이 아니라 수입 탓"이라며 "그럼에도 농식품부는 쌀 수입량을 유지하기 위해 무턱대고 생산량만 줄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강원도 농정당국은 정부의 잘못된 농정에 대해 거부해야 한다. 강원도의 쌀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도민 기준 자급률은 60%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원도는 잘못된 송미령 장관의 농업 정책을 즉각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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