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지역 농민들이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이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는 5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벼 재배면적에 대한 강제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정부가 감축목표로 밝힌 8만㏊는 전체 면적(70만㏊)의 12%에 달한다"며 "이는 강원도와 충북의 전체 벼 재배면적을 합친 만큼의 규모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상되는 감축량은 현재 의무 수입되는 40만 8700톤의 수입쌀 양과 동일하다"며 "수입 쌀 중단 대신 영농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벼 강제 감축 폐기와 벼 재배면적 감축 용인하는 양곡관리법 공익직불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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