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숨진 '시청역 역주행'은 급발진?…국내 인정사례는?

현행법 "급발진 입증, 소비자가" 강릉 의심사고로 공분
'도현이법' 21대서 폐기…"국가폭력" 외친 아버지 재청원하기도

업데이트 2024.07.02 오후 5:14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부근에서 한 남성이 몰던 차가 인도로 돌진해 최소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파손된 차량이 현장에서 견인되고 있다. 2024.7.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사고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운전자 측이 지난달 27일 강릉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자동긴급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2024.5.27/뉴스1 윤왕근 기자

지난밤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 사고현장에서 한 시민이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이번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4명(중상 1명·경상 3명)이 다쳤다. 사망자 9명 중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3명은 병원 이송 도중 숨졌다. 2024.7.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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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