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뉴스1) 김동규 장수인 기자 = 지난 2019년 한국수자원공사의 용담댐 수상태양광 설치를 반대했던 전북자치도와 용담댐 물을 먹는 6개 시·군이 왜 2024년에는 모두 찬성으로 돌아섰을까.
수자원공사가 재차 용담댐에 수상태양광 설치를 추진하게 된 과정에서 생기는 의문부호다.
여기에는 전북자치도의 안일함과 수자원공사의 꼼수가 숨겨져 있다.
10일 전북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진안군에 소재한 용담댐은 도민들의 젖줄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고 주민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19년 용담댐 상류에 수상태양광 설치를 추진했다. 당시 전북자치도는 용담댐 물을 먹는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에 의견을 물었다.
답변은 △전북자치도-도민 정서상 수용하기 △전주시-수질 및 수생태계 훼손 우려 △군산시-수돗물에 대한 불안감 불신 초래 △익산시-시민 건강 피해 우려 △완주군-광역상수원 수질관리 우려 △진안군-사업 추진 타당하지 않음 등이었다.
전북자치도와 시·군의 반대에 부딪히자, 수자원공사는 수상태양광 사업을 접어야 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2024년 수자원공사는 다시 용담댐에 수상태양광 설치를 추진했다.
한번 실패 경험이 있던 수자원공사는 전북자치도를 통해 의견을 구하지 않고 전주지방환경청에서 바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그것도 사업 신청 만료 직전인 12월 말이다.
전주지방환경청은 ‘용담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의견조회’를 제목으로 전북자치도를 비롯한 6개 시·군의 상하수도 부서에 공문을 보냈다.
그러자 전북자치도의 조건부 협의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시·군에서 ‘수질 안전관리에 만전’이라는 찬성 답변 공문을 보내왔다.
진안군 상하수도 담당자는 “상하수도 부서이기 때문에 수질에 대한 ‘안전관리 만전’으로 의견을 보냈다”며 “수상태양광 설치에 찬성한다는 종합적 의견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전북자치도나 시·군의 에너지 부서에 공문을 보내지 않도록 한 수자원공사의 꼼수가 통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전북자치도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국주영은 전북자치도의원은 최근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전북자치도는 공문 발송에 앞서 시·군과 논의나 도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없이 조건부 합의라는 입장으로 선회했다”며 “이것이 지사의 뜻이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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