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신체적·정신적·물질적 부담이 크고 인력수급 어려움이 있는 간병을 로봇 등 첨단기술 활용으로 대체하고, 간병수요를 줄이는 등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7일 경기복지재단의 '간병국가책임제를 향한 정책 전망과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0년 간병에 생활고로 인한 간병 살인' '치매 노인 100만 시대, 간병 지옥에 빠진 가족들' '간병비만 한 달에 400만 원' 등 현 실상을 보여주는 언론보도를 가장 먼저 제시했다.
이어 경기도 간병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도의 경우 지난해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올해부터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여러 간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재단은 중장기적으로 간병수요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을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재단은 우선 중장기적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실질적인 간병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간병인의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업무 강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보조 기술 및 장비의 도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다음 단계로는 인공지능 기반 간병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간병 업무를 점차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가 협력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병비 부담의 사회연대적 책임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필요성도 언급했다.
복지재단 관계자는 "간병 부담은 간병 대상자를 수발하는 개인의 삶과 가족을 붕괴시키는 상황에 이르렀고, 사회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간병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 수립과 효율적 실행 협의체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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