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권력기관, 공직사회 그리고 정치에 만연한 '기득권 체제'가 이대로 이어진다면 대한민국 30년, 앞으로 미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사실상 대권행보에 나선 김동연 경기지사가 '기득권 깨기'를 핵심으로 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28일 유튜브 김동연TV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이미 기득권은 그 임계치를 넘었다. 권력기관, 공직사회, 정치권에 이르는 '기득권 공화국'을 해체해야 한다"며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공고한 기득권의 민낯을 보인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을 '리셋'할 적기"라며 "우리가 다시 만날 대한민국은 기득권 공화국이 아니라 기회 공화국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겨냥, "내란은 특권과 기득권에 기댄 권력 사유화가 그 원인 중 하나였다"며 "권력기관과 공직사회는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사람과 조직에 충성했다. 전관예우는 '기득권 카르텔화'를 가져왔고, 정치권마저도 기득권화돼 극단적 대결정치가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12·3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이유로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됐고,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김 지사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으로 △대통령실·기획재정부·검찰 등 3대 권력기관 기득권 깨기 △공직사회와 법조계의 공고한 전관 카르텔 기득권 타파 △정치 기득권 타파를 제시했다.
그는 '3대 권력기관 기득권 깨기' 방안으론 △대통령 수석실 폐지 및 슬림화 △책임총리·책임장관제 도입 △대통령 거부권·사면권 제한 △대통령실 세종 이전 △기재부·검찰 개편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 △법무부의 검찰독점 구조 해체 △초임 검사 5급 대우로 조정 등을 거론했다.
또 '전관 카르텔 타파'를 위해선 △장차관 이상 고위공직자 및 부장급 이상 판검사 퇴직 후 60대 대형 로펌 취업 금지 △전직 공직자가 로펌 취업 후 공직에 다시 돌아오는 '회전문 임용' 금지 △부장급 이상 판검사 퇴직 후 3년간 선출직 출마 금지 △5급 행정고시 폐지 및 민간 개방형·공모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 기득권 깨기'로는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폐지 △승자독식 선거제 개혁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교섭단체 구성 기준 10석으로 완화 △정당 보조금 제도 폐지 △유권자에 정치후원 바우처제 지급을 주장했다.
김 지사는 "'기득권 공화국' 해체로 '제7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열어야 한다"며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엔 서울 여의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앞서 언론인터뷰에서 "이 대표와 만나면 (3년 전) 개헌 합의에 대한 약속 이행을 강력히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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