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파주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6월 20일 오후 10시 10분께 파주시 일대에서 대북전단 30만 장과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 지폐를 담은 대형 풍선 9~10개를 북한으로 날린 혐의다.
또 6월 6일 포천에서 대북전단 20만 장, K팝·나훈아·임영웅 노래와 드라마 '겨울연가'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5000개, 1달러짜리 지폐 2000장을 담은 풍선 10개를 살포한 혐의도 있다.
경기도는 이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문제 삼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항공안전법에 위배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대북전단 풍선 무게가 2㎏ 넘으면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풍선의 무게가 2㎏ 넘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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