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광산구에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집합건물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은정 광주 광산구의원은 20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첨단, 수완 등 신도시 개발로 1인 가구 비율(31.6%)은 증가하지만 집합건물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각종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집합건물은 한 건물을 여러 호실로 나눠 서로 다른 소유자들이 각각 소유하는 형태로 오피스텔과 상가 등이 해당한다.
김 의원은 "집합건물 특성상 관리비 사용의 불투명성과 납부 갈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책임 분쟁 등으로 입주민 간 신뢰가 무너지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과는 달리 집합건물은 법률관계 규율에서 사적자치의 원리가 강하게 적용돼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조례 제정과 관리·감독 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시민 주거 환경 안정을 위해 장기적으로 '집합건물 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해 전문 지식을 갖춘 관리인을 양성해 배치해야 한다"면서 "분쟁조정위원회도 만들어 분쟁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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