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거제시장의 주요 공약 추진을 두고 지역 여론이 나뉘고 있다.
변 시장은 선거운동 당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거제시와 지역 양대 조선소인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이 5년간 매년 100억 원의 공동기금을 출연하는 것이다.
이 기금은 중소상공인 지원과 조선소 배후지역 개발, 노동자 복지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초 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당선 이후 변 시장은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경영진을 연이어 만나 지역상생발전기금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다만 여태까지 거제시와 기업이 공동기금을 조성한 사례가 없는 데다, 조기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거기에 최근 조선업계가 수주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지 않았고, 인력난 등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만큼 대규모 기금 출연이 부담이 될 거라는 분석이다.
변 시장의 또 다른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시는 시민 1인당 20만 원씩, 총 47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재원은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조달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한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5월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요청한 상태지만 시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거제시의회는 전체 의원 16명 중 민주당 7명, 국민의힘 7명에 각 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 2명으로 구성되면서 시의회 전·후반기 모두 양당 힘겨루기가 계속된 곳이다.
거기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금을 놓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선민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 집행을 앞두고도 행정은 정책 실효성이나 타당성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 세금이 선거 도구로 전락하지 않아야 한다"고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 최양희 의원은 "현재 조성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86억 원을 사용하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100억 원이 남는다"면서 "비상 상황인 지역경제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기금을 지출하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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