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으로 검열 불가능한 카톡에 ‘검열 금지법’?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국회에서 이른바 '카카오톡 검열 금지법'이 발의됐다. 카카오톡의 개인 이용자 정보 검열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여서 법안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카카오톡 검열 금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법안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때 관련 정보를 검열하거나 감시·조사·감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대표발의자 고동진 의원은 "최근 정치권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한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야기한 민주당 국회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이 14일 국회에 공식 제출됐다"며 "검열은 국민들의 발언과 의사소통을 억압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는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발언해 '카톡 사전검열'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가 카카오톡 검열을 법으로 금지하려 들지만 실제로 검열은 불가능하다.

카카오(035720)는 매년 반기마다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정부로부터 요청받은 이용자 개인정보와 대응 현황 통계를 공개한다. 19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카카오는 정부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 제출을 상반기 455건, 하반기 463건 요청받았지만 1건도 제공하지 않았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해지 일자를 포함한다. 법원, 검사, 수사기관은 수사나 재판 등에 필요하면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카카오는 2013년 상반기부터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정부 요청이 법적 근거는 있으나 강제적 의무는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한 조치다.

전기통신의 감청을 의미하는 통신제한 조치 역시 실시간 감청이 아닐 경우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2016년 10월 이후 협조를 중단했다.

다만 카카오톡 상대방 가입자 번호와 날짜·시간 등 로그 기록,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 제공한다.

기술적으로도 대화 내용 검열은 어렵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발송 즉시 암호화되기 때문이다. 대화 내용은 카카오톡 서버에 이틀간 보관 뒤 삭제된다.

사실상 카카오톡 검열이 원칙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검열 금지법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다. 카카오 측은 검열을 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법안의 논의 주체가 외부에 있어서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사실상 정치적 공세에 가깝다고 분석한다. 민간에서 대화 내용을 사찰하는 일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행법이 이미 통신 감청 등 검열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안의 용어 '검열'은 사실상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사후적으로 감시하는 행위를 뜻하는 걸로 보인다"며 "이는 실시간 감청을 뜻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검열과 다르기에 정치적인 용어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실시간 감청을 금지하는 법이라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엄격한 요건에 따라서만 감청이 가능하기에 실효성이 크지 않은 법안"이라며 "임의로 검열이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법안 발의는) 정치적 공세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be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