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AI 기반 법·규제·정책 플랫폼 기업 코딧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규제 개선 공약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집을 발간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코딧의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과 손잡고 '2025 OECD 규제 정책 전망 분석과 한국의 대응 방안' 이슈페이퍼를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OECD의 '규제 정책 전망(Regulatory Policy Outlook) 2025'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OECD 보고서는 회원국의 규제 정책과 거버넌스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규제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준과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OECD의 대표적 간행물이다.
특히 올해 보고서는 규제를 단순한 집행 수단이 아닌 디지털·녹색 전환 및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 역량의 핵심 수단으로 재정의하고 각국의 규제 운영 수준을 평가 기준으로 제시했다.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이슈페이퍼에서 한국이 규제영향분석(RIA)과 사후평가 제도화 수준에서는 상위권에 위치하지만, 국회 발의 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미적용, 전략적 조정 기능 부족, 부처 간 협력 미흡 등 구조적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코딧은 △규제영향분석을 포함한 규제 거버넌스 법제화 △연례 규제성과보고서 제도화 △부처별 규제 운영 수준 평가 시스템 구축 △디지털·녹색 전환 대응을 위한 규제 기관 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규제 개선 피드백 체계 구축 등 5대 구조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스타트업 친화적 규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을 본격화했다. 지난 10일 '대선 정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이번 보고서를 통해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주요 후보 캠프와 정책 간담회, 정책 제안서 전달 등을 통해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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