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규제 유예 요청한 외식업계…옴부즈만 "지원책 찾겠다"

중기 옴부즈만, 소상공인들과 현장 간담회 개최
"복지부·중기부 협의…종합적 개선 방안 찾겠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외식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규제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소상공인 업종별 협회·단체와 올해 첫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최승재 옴부즈만과 이병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유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구소장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목욕업중앙회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이날 외식업중앙회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에 대한 유예를 요청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위해 안면 인식, 수어 영상 안내 등 기능을 갖춘 무인 결제기를 말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은 업주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옴부즈만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입법 취지와 기기 공급 여건 등 현장 준비 상황을 감안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배리어프리 기기 보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간담회에서는 △숙박업 외국인 근로자 취업 범위 확대 △숙박업 일회용품 규제 완화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범위 확대 △목욕탕 점포철거비 차등지원 기준 마련 △노래연습장 주류반입 묵인 금지 의무 면책 요건 신설 등을 논의했다.

옴부즈만은 물가 인상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올해 소진공과 함께 서울, 대구, 인천 등에서 현장 간담회를 총 4회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애로를 듣고 규제를 개선하는 'S.O.S. Talk' 간담회는 전국에서 총 12회 개최한다.

최 옴부즈만은 "올해 16번의 정규 간담회의 첫걸음을 시작하게 됐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현장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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