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2% 늘어난 15조 2488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는 예산이 늘어났지만 당초 제출한 정부안 대비로는 432억 원 감액됐다.
10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가 의결됐다. 올해 2024년 본예산인 14조 9497억 원과 비교하면 2991억 원 증액된 수준이다.
내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규모는 6조 3397억 원으로 올해보다 1.7%(1106억 원) 감소했고 소상공인진흥기금(소진기금)은 5조1096억 원으로 5.3%(2729억 원) 늘어났다.
중기부는 2025년 예산을 통해 766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과 새출발을 응원하고, 804만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내년 중기부 예산의 5대 중점 투자 방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과 전통시장·골목 상권 활력 회복 △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 △수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지원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과 디지털 제조혁신 지원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과 동반성장 확산이다.
먼저 중기부는 내년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배달·택배비를 한시 지원하고,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확대 및 시중은행 상환기간 연장(전환보증) 등 금융 지원을 보강한다.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확대해 위기 소상공인들의 확실한 새출발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 플랫폼사 연계 사업들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을 제고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민간·지자체·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상권활력사업을 신설하여 소비 온기가 도는 전통시장, 골목 상권을 만든다.
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을 위해서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AI, 팹리스 분야의 스타트업 특화 지원을 신설하했다. 고도화된 개방형 혁신을 통해 대기업과 딥테크 스타트업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등 딥테크 분야의 글로벌 유니콘기업을 육성한다.
민간 자본을 혁신 생태계로 유입하는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확대했고 그간 저변 확대 위주의 중소기업 R&D 지원을 국가 전략기술, 글로벌 협력 중심으로 늘려 혁신 스타트업들의 성장 동력을 확충한다.
수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미래 수출 분야로 떠오르는 테크 서비스 수출을 새롭게 지원하고, 수출 중소기업 전용 스케일업 금융을 확대하는 등 수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딥테크 스타트업들이 입주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인재들이 모여드는 글로벌 창업허브 건립을 내년부터 시작하며,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영역을 확장하는 등 스타트업코리아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혁신 성장을 지역이 주도할 수 있게 지역 중소기업들의 자율형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특화 R&D 지원을 신설하여 지역 혁신기업들을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 만든다.
디지털 제조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을 확대했으며 내년에 지역 제조AI센터 3곳을 추가해 AI 기반으로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한다.
또 중견기업을 꿈꾸는 유망 중소기업들의 스케일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규 편성해 중소기업의 미래 도약을 돕는다.
민·관 공동 상생협력 지원을 신규 편성해 대·중견기업들의 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을 유도하고, 공급망 연계 정책자금(동반성장네트워크론)도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동행을 만들어 나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과 중소·벤처·스타트업의 미래 도약을 위한 2025년도 사업 추진 전반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우리 경제가 민생 활력과 역동성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재정 집행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 2일 야당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두고 '감액안 단독 처리'를 강행하면서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지원을 위한 예산이 432억 원 삭감된 바 있다.
삭감 항목과 규모는 △신용보증기금 출연기금(400억 원) △소상공인 유통물류 예산(4억 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내 이차보전 소요액(28억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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